코인으로 잃었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받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잘잘못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손실 자체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투자로 원금을 모두 잃었지만, 시기별로 정리해 제출하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양 40대 직장인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회사원(제조 분야 과장)
- 연령대: 40대
- 거주지: 고양시
- 채무: 1억~2억 원
- 소득 형태: 근로소득(월 급여)
- 관할·결과: 의정부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한 회사에서 이십 년 가까이 근무해 온 분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이어지며 살림을 꾸리는 과정에서 대출이 하나둘 늘었고, 그 뒤로도 줄지 않은 채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겹치며 가정에 불화가 생겨 한 차례 혼인 관계가 정리됐다가 이듬해 다시 회복했고, 그 사이 살던 집을 급하게 처분하면서 손실을 봤습니다. 자녀 셋의 교육비를 감당하며 버티던 중, 원금을 회복해 보려고 대출을 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었습니다. 이후 신용등급이 떨어지며 이자율이 올라 원금이 줄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의 요건은 개인일 것, 채무가 한도 안에 있을 것, 장래에 계속적인 수입이 있을 것 세 가지이며 채무 발생 원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면책 단계에서는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가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돼 있지만, 개인회생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이 큰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 경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거래소 거래내역과 은행 입출금 내역을 시기순으로 붙입니다. 언제 얼마를 넣었고 어떻게 잃었는지가 드러나면 됩니다. 여기에 대출 실행일을 겹쳐 놓으면 투자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도 함께 설명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 실행일과 매수 시점, 손실 확정 시점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표 한 장이 훨씬 빠르고, 보정 요구도 줄어듭니다.
최근에 늘어난 채무 비중이 크면
법원은 최근 단기간에 채무가 급증한 경우 그 성격을 확인합니다. 새로 쓴 돈인지, 기존 채무를 옮긴 것인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투자 손실 이후 이자율이 오르면서 원리금이 커진 구조였고, 실제로 새로 소비한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대출 실행과 상환 내역을 나란히 붙이자 그 점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으면
처분 시기와 대금의 사용처를 확인받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팔았다면 그 사정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급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자료로 보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사용 내역으로 그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이 오간 이력은 반드시 확인 대상이 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먼저 말한 사건이 더 빨리 끝납니다
투자 손실을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 내역을 제출하는 순간 드러나고, 그때부터는 왜 처음에 말하지 않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부터 밝히면 하나의 사실이지만 뒤늦게 드러나면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먼저 말씀하신 사건이 예외 없이 더 짧게 끝났습니다. 부끄러워서 미루는 시간이 절차를 늘리는 셈입니다.
절차 중에 다시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계획대로 넣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은 변제에 쓰기로 정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소 계좌를 정리하고 급여 통장 하나로 흐름을 단순화하도록 권합니다. 의지로 버티는 것보다 구조를 바꿔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신청 전에 계좌를 정리하고 자동이체를 걸어 두었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금융기관별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거래소와 은행 내역으로 손실 시기와 금액, 대출 실행 시점을 대조표로 정리했습니다. 급여명세로 월 소득을 산정하고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으로 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을 구했습니다. 주택 처분 이력과 대금 사용처를 자료로 붙인 뒤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최근 채무 급증의 성격을 밝히라는 보정 요구에 대응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급여가 압류될까 봐 회사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는데 그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이 그대로이던 구조에서 벗어나, 남은 회차가 정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자녀들의 학업 일정과 겹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점도 크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투자 손실이 있을 때 모을 것
손실로 채무가 늘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바로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증권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 은행 입출금 내역 최근 2년치
- 대출 실행일과 투자 시점을 겹쳐 놓은 대조표
- 부동산 처분이 있었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사용 내역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코인으로 잃은 빚은 구제가 안 된다
첫째, ‘투자 손실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오해 — 채무 발생 원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둘째, ‘회생도 파산과 똑같이 막힌다’는 오해 — 낭비·도박의 면책 불허가 조항은 파산의 면책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최근 빚이 많으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오해 — 성격을 자료로 밝히면 됩니다. 넷째, ‘집을 팔았으니 재산이 없다’는 오해 —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확인 대상입니다. 다섯째, ‘손실은 감추는 게 낫다’는 오해 — 계좌로 드러나며 늦게 알려질수록 불리합니다.
투자로 잃은 돈 때문에 상담을 미루고 계셨다면 그 이유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시기와 금액이 정리된 표입니다. 먼저 밝히고 자료로 보이는 편이 절차를 가장 짧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