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공사를 하고 대금을 못 받으면 받을 권리는 남지만 당장 쓸 돈은 없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는 이미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5년간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해 온 70대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실제 사건의 기록으로,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의 채무 정리를 다룹니다.
25년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25년이 넘도록 인테리어 일을 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오래 거래한 곳들이 있었고, 일이 끊긴 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금이었습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잔금을 못 받는 일이 몇 건 겹쳤습니다. 그런데 재료비와 인건비는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그 구멍을 메우려고 대출을 받았고, 그것이 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수금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못 받은 돈도 받을 권리이므로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절차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현실과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장부상으로는 받을 돈이 있지만, 실제로는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있을 때는 회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폐업했는지, 연락이 끊겼는지, 소송을 해도 받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설명되면 그 사정이 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채무 정리와 별개로 받을 돈에 대해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오래 묵혀두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수금 건별로 언제 발생했는지, 상대방 상태가 어떤지를 정리했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것과 사실상 어려운 것을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이 정리는 채무 절차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건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회수하는 것도 채무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회수에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금액과 상대방 상태를 보고 실익을 따져 결정합니다.
영업소득자의 소득은 이렇게 봅니다
급여소득자는 명세서 한 장이면 되지만 영업소득자는 다릅니다.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뺀 실제 소득이 기준입니다.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 — 세무상 신고된 매출
-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 실제 자금 흐름
- 재료비·인건비·외주비 등 지출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납부 내역
- 미수금 내역 — 건별 발생 시기와 상대방 상태
인테리어처럼 재료비 비중이 큰 업종은 매출만 보면 실제보다 훨씬 많이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비용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나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재료비가 있으면 그만큼 소득이 부풀려집니다. 오래 사업하신 분일수록 이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 실제로는 매달 낼 금액을 좌우하는 항목입니다.
일이 몰릴 때와 없을 때의 편차
이 업종은 계절과 경기에 따라 일감의 편차가 큽니다. 몇 달은 몰아서 일하고 그다음 몇 달은 비다시피 하는 식입니다.
변제금을 정할 때 바쁜 달을 기준으로 잡으면 비는 달에 바로 막힙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평범한 달을 기준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잡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권해 드리는 것은 변제금 전용 계좌를 따로 두는 것입니다. 일이 몰린 달에 들어온 돈이 사업 자금과 섞이면, 비는 달에 낼 돈이 남지 않습니다. 대금이 들어올 때 변제금부터 옮겨두는 습관이 몇 년을 버티게 합니다.
공구와 장비는 처분되나
일하는 데 쓰는 장비가 처분될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보유 재산의 가치는 변제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장비와 차량을 평가해 계획에 넣습니다. 오래 쓴 공구나 연식이 있는 차량은 평가액이 크지 않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갚을 재원도 나온다는 점입니다. 영업에 필요한 것을 실제로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새로 구입한 고가 장비나 시세가 있는 차량이라면 평가액이 커져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산에 넣고 계획을 짜야 나중에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70대에 시작하는 것에 대해
연세를 이유로 오래 망설이셨습니다. 이 나이에 몇 년을 갚아나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본인도 일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오래 해 오신 일이라는 점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25년간 유지된 거래처와 기술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일감이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의 근거가 됐습니다. 신규 진입자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정리를 시작한 시점이 채무가 자라기를 멈추는 시점입니다. 미루는 동안 늘어나는 것은 이자뿐입니다.
인가까지 —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단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났고,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25년간 같은 일을 해 온 이력이 소득의 안정성을 뒷받침했고, 채무가 사업 유지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함께 설명됐습니다.
고양에 거주하시는 분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관할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못 받은 돈부터 정리하십시오
건설·인테리어 업종 상담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수금을 그대로 묵혀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판단을 늦춥니다. 저것만 들어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며 버티시는 겁니다. 그러다 시효가 지나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그동안 채무는 이자와 함께 자라 있습니다.
미수금 건별로 언제 발생했는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표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갈리고, 그다음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오래 일하신 분들은 대개 그 목록을 머릿속에 담고 계십니다. 다만 머릿속에 있는 것과 종이에 적힌 것은 다릅니다. 적어놓고 보면 이미 손쓸 수 없게 된 건이 몇 건인지, 아직 시간이 남은 건이 몇 건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미수금이 있을 때 개인회생 인가결정에서 보는 것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남아 있으면 재산으로 잡혀 불리할 것이라 걱정합니다. 미수금은 회수 가능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채권까지 액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십오 년 운영한 가게에서 미수금이 남아 있었고, 거래 내역과 회수 시도 경과를 정리해 실제 가치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인가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건이 있는데 언제 발생한 것인지 정리해 두지 않았다
- 재료비와 인건비를 대출로 메운 적이 있다
- 일감이 몰리는 달과 없는 달의 편차가 커서 매달 상환이 들쭉날쭉하다
- 장비가 처분될까 봐 상담을 미루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최근 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계좌 내역, 미수금 목록 정도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자료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계좌 내역만으로 상당 부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